위원장이 직무상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수임자는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권한을 제3자에게 복위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동차노조는 위원장의 유고로 부위원장에게 직무대리를 위임하고 다시 위임받은 부위원장이 다른 부위원장에게 직무대리를 재위임하였던 바, 재위임받은 부위원장 명의로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 것이 합법인지 여부.

노동조합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상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 있어 그 수임자는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권한을 제3자에게 복위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682조 참조) 수임자인 부위원장과 재위임받은 부위원장은 같은 부위원장으로서 규약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위원장을 대리하는 권한이 부여된 동 순위자이므로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규약의 정한 바에 따라 동 순위자인 다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