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업원은 외기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노정노1452-70921967-10-11
- 행정해석이혼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생모도 수급권자이다법무부166661967-09-06
- 행정해석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은 재해전에 실지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보상92491967-08-27
- 행정해석보험관계 소멸후에도 소멸전까지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상을 하여야 한다노정관1455-54221967-08-01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 산입할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리 산입하여야 한다법무법810-78781967-07-16
- 행정해석지입차량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당해 운수회사가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노정보48511967-07-05
- 행정해석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되는 회사일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노정근41281967-06-05
- 행정해석군복무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퇴직한 경우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무810-156381967-06-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체가 해산되었다 하여도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노정보36931967-05-17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자가 완치후 휴양중에 선혈쇼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노직산30161967-04-18
- 행정해석방직협회의 노사협의회 대표자가 회원 각자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체결권이 있다노정노1452-20601967-03-24
- 행정해석근로자의 신분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노정노1452-5791967-01-27
- 행정해석노동조합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정치활동 금지위반이 아니다노정노1452-1941967-01-1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소비조합이 조합원 각자의 사전 신립한 수량을 구입원가에 배부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노정노1452-65081966-12-28
- 행정해석운전사의 결핵성 늑막염 및 흉수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직업병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노직산60981966-12-01
- 행정해석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59121966-11-23
- 행정해석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보다는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실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결정된다노직산1455-58101966-11-18
- 행정해석규약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산하지부에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는것은 옳지 않다노정노1452.5-5377196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