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숙직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해야 한다법무310-143001968-09-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법무810-141521968-09-04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이 지급된다기준1455.9-81281968-08-2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근거해 체결된 임금협정은 협약의 일부분으로 체결 당사자 일방의 요구만으로 협약 유효기간중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노정1452-81231968-08-29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월마다 주어야 할 특수성이 고려되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사기변경이 가능하다기준1455.9-76661968-08-14
- 행정해석숙부가 사실상 양육을 하였다 하더라도 호적상 법적 양부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보상75631968-08-10
- 행정해석버스안내양 등의 몸수색은 폭행금지에 저촉된다노정근1455.9-38281968-08-08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그 해석은 규약으로 위임받은 기관이 하는것이 원칙이다노정1452-73711968-08-05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 종사자는 1일 6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한다기준1455.9-173131968-08-0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총일수라 함은 근로한 총일수가 아니고 역일에 의한 총일수를 말한다기준1455.3-73111968-08-02
- 행정해석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는 도급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근기1455-68211968-07-18
- 행정해석등사업무와 전간발작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63511968-07-03
- 행정해석양송이 재배업의 농림산업 인정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한다기준1455.9-58241968-06-1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의 범위는 동일하다법무부10801968-06-10
- 행정해석산재심사위원회의 재요양 불승인 취소시 휴업급여 지급기간보상54551968-06-07
- 행정해석노조해산 신고시 이미 교부한 신고증 등은 법률상 첨부할 필요가 없다노정1452-43421968-05-30
- 행정해석매월 지급되는 식대ㆍ기술수당은 임금에 포함된다기준1455.9-42371968-05-29
- 행정해석작업중 두부타박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4253196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