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내양 등의 몸수색은 폭행금지에 저촉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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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버스안내양 등의 몸수색이 폭행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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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여객회사의 안내양들이 취침하고 있는 장소에 회사간부(남녀)가 침입하여 몸수색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주거침입, 폭행등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별도이나 몸수색을 한 행위는 이유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조)에 저촉된다고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