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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만 두겠다’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받지 않고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1942009-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해2482009-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결백을 증명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2422009-05-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사직서를 냈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2072009-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임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작성·제출한 사직서에 의한 고용관계 해지는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1952009-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09부해1892009-04-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처분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 없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중노위2009부해1702009-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중노위2009부해1362009-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한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한 초심판정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1372009-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8개월 동안 근로관계 중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09부해1382009-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달리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해1022009-03-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982009-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처분이라고 볼만한 의견을 표명하고 이러한 해고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962009-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타인의 강요 없이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92009-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해고 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조건부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면 해고 처분이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해9402009-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입사 제의를 받고 사업장에 나와 임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임금액 차이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해고 처분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42009-0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종료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9412009-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운영한 업체가 폐업되었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칙에 복직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기각중노위2008부해9352009-0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운전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자, 근로자가 ‘골치 아프게 그만둔다’고 말하여 다음날 퇴직처리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8부해9302009-02-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