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대의원의 총사퇴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개별적인 사퇴는 가능하다노조01254-59911970-01-01
- 행정해석법인정관에 정한 규정만으로 학교직원의 노조설립 및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노조01254-6751970-01-01
- 행정해석방조제 축조공사에 사용하는 암석채굴사업이 토목공사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시공되지 않는다면 토목공사에 흡수적용한다징수01254-161461970-01-01
- 행정해석노조가 수익사업체를 경영함으로써 해당 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부과의 대상이 된다노조01254-148621970-01-01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에게는 국내법 적용이 없으므로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없다노조01254-82231970-01-01
- 행정해석생활보조적 성격의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평균임금에는 산입된다근기01254-165161970-01-01
- 행정해석계약단위별로 연간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 가입 희망하는 때에는 단일 적용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징수01254-114701970-01-01
- 행정해석임기만료일 이전에 임원을 선출하고 임기를 새로 기산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노조1454-1977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기구인 분회는 임의로 별도의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다노조1454-28971970-01-01
- 행정해석분회는 임의로 별도의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다노조1454-28991970-01-01
- 행정해석임원이 재직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노조1454-337981970-01-01
- 행정해석상수도관의 갱생작업을 하는 사업은 기타 건설공사에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3252-94921970-01-01
- 행정해석해외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주재국에 구속된 경우라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해고할 수 없다해지01254-53631970-01-01
- 행정해석1년 계약의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로 귀국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해지01254-57711970-01-01
- 행정해석연차휴가의 미사용시 1년 만근한 경우 8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된다해지012554-253131970-01-01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징수1455.15-36081970-01-01
- 행정해석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직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평균임금도 증가한다보상32546-166021970-01-01
- 행정해석4천만원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임의가입할 수 있다징수3252-111441970-01-01
- 행정해석교섭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협력 68107-112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