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축조공사에 사용하는 암석채굴사업이 토목공사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시공되지 않는다면 토목공사에 흡수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방조제 축조공사에 사용하는 암석채굴사업이 토목공사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시공되지 않는다면 토목공사에 흡수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토목공사인 방조제 축조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석재생산을 위하여 시행하는 암석채굴사업이 주된 공사인 위 토목공사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공하는 공사가 아니면 토목공사에 흡수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귀 사업장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협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