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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사직의사를 수용하여 퇴직처리한 것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다중노위2010부해13262011-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구두, 행동,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쌍방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이다중노위2010부해12342011-0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4년간에 걸쳐 상당한 비용을 들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12622011-0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부장이 타 근로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일임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중노위2010부해12042011-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미수금 변제를 요구하는 한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12072011-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도 하지 않고 전화로 4일치 임금지급 요구와 이후 임금체불진정을 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른 퇴직 처리로 부당해고라 할 수도 없다중노위2010부해11482011-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합의퇴직 면담 및 퇴직금 수령 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0부해11362011-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은 후 이의제기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고용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된다중노위2010부해10552010-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기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532010-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기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중노위2010부해10532010-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0부해10412010-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면담과정에서 1달 후에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껴 당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스스로 짐을 정리해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자발적인 퇴사이다중노위2010부해10462010-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가 없이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사업장이 폐업하여 구제실익이 없다중노위2010부해10472010-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후 제출했다면, 강요에 의한 사직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9512010-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가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철회 요구만으로 사직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0082010-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9582010-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심신 상실로 볼 정도의 만취가 아닌 상태에서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9732010-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 후 출근치 아니한 것은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중노위중앙2010부해7252010-11-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