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인공수정체안 삽입수술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재보01254-194071970-01-01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교대근로자 쌍방간 편의를 위해 상호대행 근로하였더라도 실제근로시간이 합의된 근로시간범위내라면 일자변경을 이유로 한 별개의 휴일근로로 볼 수 없다근기1455-367241970-01-01
- 행정해석청원경찰은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근기1455-353121970-01-01
- 행정해석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중복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된다근지1455.9-111481970-01-01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1455-336581970-01-01
- 행정해석퇴직금은 출석률, 고용기간의 보수지급유무, 휴직사유 여하 등에 구애되지 않고 당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통산지급함이 타당하다근기1455-28941970-01-01
- 행정해석동일장소에서 상호협력하에 업무수행중 각각 다른 소속 사업체 직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면 제3자에 의한 재해가 된다재보01254-91241970-01-01
- 행정해석기숙사내에서 출근 전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91721970-01-01
- 행정해석야근 후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53111970-01-01
- 행정해석휴일근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나 휴가일 근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8895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보다 짧거나 다르게 계약하고 근로관계가 1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근기01254-88981970-01-01
- 행정해석당사자간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일체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된다재보01254-177561970-01-01
- 행정해석사업장내에서 휴식시간 중 동료와 다투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04361970-01-01
- 행정해석휴식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이다근기01254-82711970-01-01
- 행정해석국가배상법 등 타제도의 장해등급을 원용할 수 없다재보01254-77281970-01-01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은 작업장의 바다 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을 때와 물체의 낙하로 제3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 설치한다산안(건안)683071970-01-01
- 행정해석자연공원내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사업종류가입지원팀-13431970-01-01
- 행정해석계약단위별로 연간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 가입 희망하는 때에는 단일 적용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징수01254-114701970-01-01
- 행정해석방조제 축조공사에 사용하는 암석채굴사업이 토목공사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시공되지 않는다면 토목공사에 흡수적용한다징수01254-16146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