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내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사업종류

■질의개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시 □□공원사업소가, 자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도심주변의 자연공원내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질의함

ㆍ기간제근로자의 공원 업무내용

■질의의견

[갑 설]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하며,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동일위험권), 주된 최종제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명시됨.

전체근로자 12명 중 식재, 가지치기, 공원조경시설물 유지보수(관리)등에 8명이 투입되고, 근로계약에 의하여 공원의 환경조성에 따른 각종 조경용 식물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조경용 식물 등의 유지관리가 주된 업무의 내용이고, 청소 등 나머지 업무는 유지관리를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정원관리인 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어"농업(80004)"이 타당함.

[을 설]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업은 조경용식물을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 조경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산업활동은 없는바, 공원내 청소 및 환경정비·식재·가지치기·공원조경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등은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환경조성이라는 주된 목적을 위한 필수적이며 부수적으로 공원에서 행하여질 수밖에 없는 업무내용으로'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201)'이 타당함.

[병 설] △△공원 등은 도심주변에 있는 야산을 개선하여 자연공원으로 만든 것으로, 공원내의 식재, 가지치기, 환경정비등은 기간제근로자 8명이 하는 주된 업무로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인위적으로 공원을 조성한 것과는 수목 등

개채수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자연공원내 산림보호 등 숲가꾸기 등이며, 도심속 수목이 적은 자연공원에서 동 업무수행은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 등이 그 목적이므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0201)이 타당하겠으나, 숲이 우거진 야산을 자연공원화하여 공원 내의 식재·가지치기·공원조경시설물 유지보수(관리)·조경수·초화 등의 유지관리업무 등에 전체근로자 12명 중 8명이 소속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이는 산림보호를 위한 숲가꾸기가 주된 목적으로서'영림업(60002)'이 타당하다 할 것임.

자연공원 내에서 제설작업·낙엽제거·초화식재·수목식재·가지치기·잡초제거·주차장·등산로주변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내용 중 식재·가지치기·고사목 처리 등 조경용식물 유지관리 등에 투입되는 인원의 비중이 크다면 공원의 환경조성에 따른 조경수·잔디·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지역본부 의견 중'갑설'과 같이 사업종류 농업, 사업세목 농업서비스업(80004)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입지원팀-1343, 20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