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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차량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된 것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다중노위2011부해822011-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352011-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632011-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없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중노위2010부해15052011-03-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감사와 다툰 일로 인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중노위2011부해392011-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지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임의대로 철회할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192011-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중노위중앙2011부해192011-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11부해212011-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초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으로의 연봉계약 변경을 요구받자, 이에 동의하지 않고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5152011-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관계 회복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2011.0 3.0 3. 중노위 2010부해1494)기각중노위2010부해14942011-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진의가 아님을 알고 받은 사직서는 효력이 없고,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4932011-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치료비만 해결해 주면 그만두겠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 스스로 자진 사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중노위2010부해14722011-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4652011-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 해지된 것이다중노위2010부해14552011-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권고사직 처리를 거부한 것 및 사용자의 권고사직(예고)을 철회한 것을 감안할 때 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10부해12352011-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4272011-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13972011-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중노위2010부해1385201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4052011-02-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