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1-03-03
사건번호: 중노위2010부해1494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관계 회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 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사건 / 중노위 2010부해149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양○○
위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김○○ (국비지원)
* 사용자 / 김○○
* 판정일 / 2011. 3. 3.
우리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주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 12. 21. 판정, 2010 부해 2123]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하라 .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11.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 .
3. 이사건 사용자는 이사건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 에게 육백사십만원 (₩6,400,000) 을 보상하라 .
[이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양○○(이하 ‘이 사건 근로자 ’라 한다 )는 2010. 7. 7. 김○○ 이 운영하는 ○○ 집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같은 해 11. 2. 부당하게 해고되었 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
나. 사용자 김○○(이하 ‘이 사건 사용자 ’라 한다 )은 상시근로자 약 11 명을 사 용하여 ○○ 집이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사건 근로자는 2010. 11. 3. 이사건 사용자가 같은 달 2일이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나. 초심지노위는 2010. 12. 21. 이사건 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하였다 .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2. 2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 각하 판정에 불복하여 같은 달 27 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7. 7.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 집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 2.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 2010. 11. 2. 이 사건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사이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시 나와 근무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7. 7.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 집에 입사하여 김○○ 팀장 및 김○△ 과 야간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이유서 및답변서 , 당사자 및참고인 진술조서 , 사제1호증 확인서 (김○○)]
※ 김○△ 의 출근시간은 21:00이고, 김○○ 팀장의 출근시간은 19:00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임[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사 제1호증 확인서(김 ○○)]
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중 박○○ 실장에게 여러 차례 ‘김○△ 과 김○○ 팀장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근로자만 힘들게 근무하고 있다 .’ 는 요지의 불평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 .[ 이유서 및 답변서 ,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 사제1호증 확인서 (김○○)]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1. 1. 저녁 박○○ 실장에게 ‘김○△ 씨는 컴퓨터 게임만 하고 일을 하지 않고 , 김○○ 팀장은 다른 직원들과 희희 덕대며 일을 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혼자 일을 다 한다 .’ 는 요지의 불만을 제기하였고 , 박○○ 실장은 이튿날 2일 아침 김 ○○ 팀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불만을 전달하였다 .[ 이유서 및 답변서 ,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 사제1호증 확인서 (김○○)]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 집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0. 8. 26. ‘○○ 비젼’이라는 회사에 취업 하여 주간에는 ‘○○ 비젼’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 하는 ○○ 집에서 근무하였음[노위 제1호증 고용보험 이력조회]
라. 김○○ 팀장은 2010. 11. 2. 박○○ 실장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불만을 전해들은 후 같은 날 09:30 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언제 일을 안 했느냐 ? 김○△ 씨가 일을 안 하면 김○△ 씨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나까지 일을 안 한다고 하느냐 ?’ 는 요지의 항의전화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김○○ 팀장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통화 중 전화를 끊었다.[사 제1호증 확인서(김○○),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1. 2. 17:00경 박○○ 실장에게 전화하여 김○○ 팀장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오늘 출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였고, 박○○ 실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슨 소리를 하느냐? 무조건 출근해라. 사람도 없는데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였다.[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바. 박○○ 실장은 2010. 11. 2. 20:00경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김○○ 팀장과 다른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 직원들 사이에 분위기가 좋지 않자, 탈의실로 가는 이 사건 근로자를 따라 들어가 “(김○○ 팀장에게)사과하고 같이 잘 해보자.”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언성을 높이며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렇게는 일 못한다.”라고 말하자, 박○○ 실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럼 그만두고 그냥 가라.”라고 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알았다.”라고 답변하였다.[이유서 및 답변서,사 제1호증 확인서(김○○),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사.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바’항의 대화 직후 박○○ 실장에게 급여를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2010. 11. 2. 20:30경 귀가하였다.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사 제1호증 확인서(김○○)]
※ 위 ‘바’항 및 ‘사’항의 사건은 김○△이 출근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임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1. 3.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신청취지를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적시)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라’항 내지 ‘바’항의 사실을 박○○ 실장에게 보고를 받은 후 2010. 11. 12. 14시경 세 차례, 같은 달 15일 한 차례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노위 제1호증 이 사건 사용자 휴대폰 통화내역]
자.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11.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집입니다! 직원들 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점은 푸시고 오늘이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라는 내용의 출근요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사 제2호증 출근요청 문자메시지]
* 이 사건 근로자는 2010.11.19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 출근을 거부하다가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으로 변경하였다
차.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2. 21.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질문에 “(‘10. 11. 19.)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 측에서 출근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 ‘출근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른 위원이 질문할 때는 “이 사건 사용자가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의사 유무에 대해 물어본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1. 3. 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같은 달 19일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기 이전에는 이 사건 사용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초심지노위 2010. 12. 21. 심문회의록, 우리 위원회 2011. 3. 3. 심문회의록]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12. 21.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및 2011. 3. 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언제든지 출근하여 근무하여도 좋다.”라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직원들 사이에 소문도 나고 김○△씨와 김○○ 팀장이 나를 냉대하기 때문에 출근할 의사가 없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다.[초심지노위 2010. 12. 21. 심문회의록, 우리 위원회 2011. 3. 3. 심문회의록]
5. 판 단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다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주된 목적은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로관계를 회복시켜 주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위 ‘4. 인정사실’에 따라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관계 회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 (재심)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1) 위 ‘4. 인정사실’의 ‘아’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김○○ 팀장 및 박○○ 실장 등 직원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2010. 11. 12. 및 같은 달 15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하였고,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2) 위 ‘4. 인정사실’의 ‘자’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11. 19.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출근을 거부하였다.
3) 위 ‘4. 인정사실’의 ‘카’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위원회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 심문과정 등에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해고’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자 하였다.
4) 위 ‘4. 인정사실’의 ‘자’항 및 ‘차’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금전보상만을 요구하였다.
5) 위 ‘4. 인정사실’의 ‘카’항에서와 같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위 ‘5. 판단’의 ‘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실익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과의 갈등을 유발한 후 “다른 근로자들에게 사과하고 잘 일해보자.”라는 박○○ 실장의 권고를 거부하고 스스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제30조, 「노동위원회법」제26조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정종수(위원장), 정명택, 최윤희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관계 회복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2011.0 3.0 3. 중노위 2010부해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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