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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2015. 11. 24.자 해고 존부사용자가 2015. 11. 24. 근로자에게 요구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같은 날 해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다는 통지를 하고 다음 날 출근을 지시하였기에 해고가 발생…일부인정충남2015부해5192016-02-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부당해고에 대하여먼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석되어야 하는 한편, 나중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채…일부인정경남2015부해4532016-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2015. 9. 30. 인사담당자와 면담을 한 뒤 다음 날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급여를 모두 지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원…기각서울2015부해30692016-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직장 박○○가 근로자가 결근이 잦아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까지 직장 박○○이 …기각전남2015부해3932016-02-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각하서울2015부해30542016-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기재할 내용을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보고 사직서를 작성한 후, 사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던…기각서울2015부해30502016-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퇴직에 대한 강요없이 강제로 파면을 당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2~3개월전에도 상근이사로부터 수회 명예퇴직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③…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552016-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당연면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불법행위가 담당 업무와 관련한 범죄인 점,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 지속이 어렵게 됨초심유지중앙2015부해9772016-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원으로부터 원직복직명령 내용증명을 이메일로 수신한 점, ② 우리 위원회가 사용자가 제출한 원직복직명…각하전북2015부해3212016-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직서의 모든 항목이 작성되어 날인까지 되어 있고, 이를 부정할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직서 작성‧제출…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982016-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더라도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11162016-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명예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명예퇴직을 거부한 108명 중 타 권역에 배치된 직원은 3명에 불과하고, 동 3명은 오히려 승진까지 하여 명예퇴직 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금피크…기각서울2015부해26682016-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화한 내용으로 볼 때,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감봉요구에 불만이 있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기각충북2015부해3062016-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이 사건 돌봄대상자가 요양보호사 변경 교체요구를 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기각경기2015부해19082016-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시기만 있고 정규직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서에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초심취소중앙2015부해11012016-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단서조항에 “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 현장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발주처의 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때가 …각하부산2015부해7722016-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경영실장으로부터 근로자의 면담내용(근로자는 부서이동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영실장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면담내용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다름)을 전해 듣고 소속 원장이 근로자에게 ‘‘네…기각서울2015부해30422016-01-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