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1-29
사건번호: 중앙2015부해1098
AI 분류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직서의 모든 항목이 작성되어 날인까지 되어 있고, 이를 부정할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직서 작성‧제출 시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③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판단:
① 사직서의 모든 항목이 작성되어 날인까지 되어 있고, 이를 부정할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직서 작성‧제출 시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③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직서의 모든 항목이 작성되어 날인까지 되어 있고, 이를 부정할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직서 작성‧제출 시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③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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