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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가 있으나 현재 모두 임기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사실이 없는 점, 최근 2년 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행정관청이 신고…인정 (구제)경기2025의결42025-07-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부당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ㆍ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나.…일부인정중앙2025부해4642025-06-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ㆍ감독 또한 사용자2에게만 받은 점,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규율한다거나 중첩적…기각인천2025부해3592025-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1의 인사발령은 2024년 인사평가의 결과 및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입사 후 10년 이상 유지해 온 통상근무에서 야간 및 휴일 근로가 불가피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5512025-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양 회사 간 상호 인사권이 행해진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와 신청 외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실제 발령, 승진 심사 등 인사권의 행사는 각 법인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기각부산2025부노132025-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위해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직위해제라 지칭하는 인사명령은 직책의 해제로 전보로 인해 부수적으로 시행된 것이지, 제재로서 가해진 것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나. 전…기각전북2025부해1422025-06-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들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반조합계약(불공정 고용계약)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현황’과 '원천징수 동의서’ 등에 노동조합 가입이…기각경북2025부노182025-06-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강등이 징계 종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위의 변동이 없으므로 인사발령을 강등으로 볼 수 없다.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풀타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552025-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지 여부노동조합이 2차 작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향후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확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25부노302025-06-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충남2025부해2682025-06-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2022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자신과 노조위원장이 신분상 이익을 얻도록 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는 기존 승진후보자명부 4순위에 해당하여 하나의 평가 요소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382025-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근로 내용 및 장소 특정 여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근로 내용 및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전보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고, 전보로 인한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4972025-06-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2023년, 2024년 임금개선수당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해 소수노동조합에 낮은 수준으로 지급된 점, 2024년 임금개선수당의 지급기준은 2023년에 결정한 임금개선수당 기준과 유사하게 결…초심취소중앙2025공정32025-06-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들이 단체교섭 결렬 이후 용인시 공무원 및 시의원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판단한 사용자로서는 사실 확인 및 감사 진행을 위해 …일부인정경기2025부해6832025-06-0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7조제1항에 따라 생산본부 내 기술직 조합원에게 매월 3만 원의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25. 3.부터 전체 기술직 근로자에게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지급대상을 …기각서울2025부노252025-06-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수리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2025. 3. 31. 자에 근로자를 …기각경북2025부해2852025-06-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