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직위해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직위해제라 지칭하는 인사명령은 직책의 해제로 전보로 인해 부수적으로 시행된 것이지, 제재로서 가해진 것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경영위기에 따른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직책 해제로 인한 직책수당 삭감과 출ㆍ퇴근 거리가 다소 늘어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다 할 수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과의 충실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전보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리 남용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다.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ㆍ개입하거나 노동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사로 전보를 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