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가 있으나 현재 모두 임기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사실이 없는 점, 최근 2년 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행정관청이 신고서에 기재된 위원장의 연락처로 연락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는자’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다른 업체가 입점해 있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들의 소재 불명으로 인해 이 사건 행정관청은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최근 1년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행정관청이 요청한 이 사건 노동조합 해산 의결은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