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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인정 (구제)경북2025단위42025-12-08기타
- 노동위직책해제는 징계에 해당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직책 수당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수당확인서를 근로계약 변경 이유가 아닌 내부 인사자료 정리를 이…인정 (구제)인천2025부해8582025-12-05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이 규약상 회의 성립요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결의한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이 규약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인정 (구제)충남2025의결90012025-12-0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