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계약기간,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5. 7. 14. 첫 출근일에 사업장에 1시간가량 머물며 주방 사진을 찍거나 직원에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며 대화 내용을 모두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계약기간,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5. 7. 14. 첫 출근일에 사업장에 1시간가량 머물며 주방 사진을 찍거나 직원에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며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였는데, 이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근로자와 관련한 자영업자 피해사례와 근로자가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여러 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주로 식당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하여 단시간 머물면서 사용자와 갈등이 빚어진 다음 몇 개월이 지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임금상당액 지급 등을 요구한 점,

⑤ 해당 부당해고 사건의 경위 또한 이와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