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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정직 기간(2025. 10.…기각서울2025부해94582025-12-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와 근로자의 계약 관계가 합의해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희망퇴직 의사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다소의 불안감을 가졌다는 것…기각충남2025부해91152025-12-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채용합격 통지를 받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인정 (구제)경남2025부해90342025-12-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에 대한 권유만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사직합의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기각서울2025부해94572025-12-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였고, '수습 기간 중 또는 수습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 수행 자질 및 소질이 부적당 또는 부족한 경우 근로…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2972025-12-31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홍○○ 이사에게 '권고사직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당시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각경기2025부해93192025-12-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특별감사 보고서 및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① 투표용지 비표 작성, 투표용지 임의 파쇄, 녹화영상 삭제 지시, 부하직원들에게 함구령 지시 등 대의원회의 비밀투표 의무 위반, ② 예산의…기각경북2025부해9442025-12-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기각2025-12-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권고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의…기각서울2025부해93982025-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이○경의 발언은 인사권한을 가진 자의 최종적ㆍ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이를 사용자의 최종 결정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경의 발언이 해고로 오인될…기각인천2025부해90892025-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5. 3. 11. 점심시간에 음주 후 관용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13%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기각경기2025부해93372025-12-2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만…기각인천2025부해90872025-12-2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2025. 5. 22. 사용자가 업무 관련 면담 중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통보는 시용기간 중 마지막 한 달가량 업무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용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972025-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의 ○○비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업체에 대납하게 한 행위, 법인카드 대금 중 현금추징액을 ○○업체에 대납하게 한 행위,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아 사용한 행위, 회사 자…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832025-12-29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자료 등 회사 기밀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정보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회사 기밀자료 …기각경기2025부해93112025-12-2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평소 사직서를 제출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던 황○○ 위원장이 2025. 8. 1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언급한…기각서울2025부해93872025-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 입사 당시의 채용공고에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계약서에 1년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그 후 근무 성적이…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302025-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을 서울, 울산, 진주 등의 지점에 발령하여야 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대리점주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압박의 수반으로 활용된 것으…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622025-12-2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