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평소 사직서를 제출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던 황○○ 위원장이 2025. 8. 1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② 2025. 8. 25. 황○○ 위원장이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이라는 취지의

판단:

① 평소 사직서를 제출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던 황○○ 위원장이 2025. 8. 1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② 2025. 8. 25. 황○○ 위원장이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때도 “실업급여 네, 맞아요.”라고 말하였던 점,

③ 황○○ 위원장이 2025. 8. 29. 근로자에게 '퇴사처리 이달 말로 해 놓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2025. 9. 9. 황○○ 위원장에게 자신의 퇴사일을 2025. 9. 1.에서 2025. 9. 2.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