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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공사의 채용공고문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별도 평가 후 정식 임용(일반직-공무직)’이라고 되어 있고,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계약직관리 시행내규’ 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552025-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불량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실추시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② 근로자는 업무 외 시간에 피해직원에게 반복적으로…기각서울2025부해90212025-12-05비위행위
- 노동위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는 부당하고,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직위해제에 대해 인사 규정상 사전 서면 통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일부인정경기2025부해40492025-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본사 출근 명령 불이행, 장기 미출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밀유지의무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국내 거주를 전제로 재택 근무자에게 거주 비용을…기각서울2025부해90292025-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별도 집체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받도록 여러 차례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법정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을 부족하게 이수한 사실이 있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9302025-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 내지 거부한 사실, 대표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 근태불량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기각서울2025부해33282025-1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적 소문 유포 행위에 국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법인카드 및 회사 자산 오남용 행위와 사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한 행위 등은 회…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2182025-1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삼은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조직 신뢰 및 기강 훼손 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근로자…기각경기2025부해40942025-1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5. 1. 4. 자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 다수 일자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2025. 1. 4. 사고 직후 탑승 승객의 민원 제기 등은 취업…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152025-12-04비위행위
- 노동위한○영의 행위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내에서 사고를 당한 것은 공상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로 인사 담당자가 아닌 점, 근로자가 한○영의 비위행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회사의 취업규칙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8232025-12-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회사 소속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태강화 및 연차유급휴가의 사전 승인 의무에 대해 지시한 사실, 근로자가 위 지시를 위반하여 2024. 1. 1.∼2025. 5. 29. 총 92회 지각하…기각서울2025부해36412025-12-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총 90차례에 걸쳐 합계 금4,157,840원의 경비를 부당하게 청구ㆍ사용한 사실, ② 협력업체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은 모두 회사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기각서울2025부해40902025-12-0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세무투자 유치 관련 부당행위근로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률자문사의 자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 왔고 공정시장가치의 평가 및 세무투자 관련 사업…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0542025-12-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에 대한 모욕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가운데 일부, 무단결근 및 근태관리와 관련한 행위, 특정 하급 직원에 대해 업무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기각서울2025부해35102025-1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성과 및 근태에 따라 재계약할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532025-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수질관리 업무 태만 및 매뉴얼 작성 지시 거부 행위,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이행 및 대표이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원생들 및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 언행에 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492025-12-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