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본사 출근 명령 불이행, 장기 미출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밀유지의무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국내 거주를 전제로 재택 근무자에게 거주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후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거주 비용을 계속하여 받은 점, 이는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점, 장기 미출근은 근로계약의 본질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그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거나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책임을 면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 중 한 가지는 사전에 특정되지 않아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외 징계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