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업68430-2831997-10-15
• 행정해석

  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 도과로 당해 근로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퇴직연금복지과-41382015-11-25
• 행정해석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면 파견사업주로서 파견법이 적용될 것이나, 해외 현지법인은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비정규직대책팀-3942008-02-25
• 행정해석

  기존에 계속 근무 중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월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총근로자수’를 유지한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 여부

  청년고용기획과-4752018-02-08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령상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 내국인과 구분하여 외국인의 직업소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노동시장기구과-55282004-11-01
• 행정해석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을 사용하는 업체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라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팀-89302007-12-26
• 행정해석

  국내 파견회사가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해외 사업장에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정규직대책팀-5722007-02-21
• 행정해석

  외국어 훈련교재를 사용하면서 지정 당시에 훈련대상자를 특정함이 없이 훈련시설 2호에서 행하는 훈련이라 하여 일반 직무능력 향상과정으로 지정을 행할 수는 없다

  인자68500-4482000-01-01
• 행정해석

  외국법인 간의 통합으로 국내에 있는 각 지점 소속 근로자가 합병과정에서 일정기간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대책팀-6592007-07-27
• 행정해석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의 종류는 적용사업 단위가 되는 사업장의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그 지점의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징수01254-2531992-08-10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른 구직자에는 내·외국인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등록절차 이후 외국인에 대해서도 직업소개가 가능하다

  고용서비스기획과-16552008-06-19
• 행정해석

  2개월 외국연수후 5년간 근무의무 불이행시에 임금 및 퇴직금을 환수 또는 몰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이나 의무약정 자체는 무효라 볼 수 없다

  근기1455-250781982-09-08
• 행정해석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고용평등정책과-2052011-01-26
• 행정해석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치권의 대상이 되며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ㆍ사법상의 권리가 제한받지 않는 이상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법무811-267351978-12-04
• 행정해석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간병을 받은 경우라면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간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보상부-25782012-03-29
• 행정해석

  외국에서 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의2(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산재보험과-10852004-03-16
• 행정해석

  방폭기기가 외국의 방폭시험기관(안전인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동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국내의 방폭검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해당 검정항목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과-34442004-06-04
• 행정해석

  불법취업 외국인이 불법고용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 판단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불법취업 외국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기68208-9481994-06-13
• 행정해석

  국내에 본사를 두고 국외에 있는 출장소나 지점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하여 필요한 기능교육을 한 후 국외에 있는 엔지니어링업체의 공사현장에 소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인 직업안정법이 적용된다

  고용서비스혁신단-16402007-03-12
• 행정해석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입된 보호구의 성능검정 합격표시 방법으로는 국내에 판매할 보호구에 대하여 직접 새기는 방법에 의한 합격표시를 하는 방안이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쇄나 제품의 포장에 인쇄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안68320-1018200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