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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연령초과에 따른 외국 정부의 거주허가 불승인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중노위99부해5021999-1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근로자 간 근로계약의 준거법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간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선택한 대한민국 법임. - 기간제 근로계약 갱…
2007구합263222008-06-19수습해고
법원
외국 법인 국내 영업소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시용기간 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설립된 외국 기업…
2018구합853272019-10-08수습해고
법원
미합중국 국방성을 상대로 한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권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국방성 산하의 육군 및 공군 교역처(비세출자금…
96나298011997-07-2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9872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연구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3. 28. 선고 2013가합3915 판결 [환…
2016나2098722017-03-24업무능력부족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김대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
2015다51702016-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및 자기표절은 채용 당시 제출 서류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2015다51702016-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가 동종 부정행위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보다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
93다268541994-05-2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대기발령의 법률상 구제이익이 없음나. 근로자의 징계사유 13개 중에서 4개(문○○ 직원 협박한 행위, A4 용지 등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사적 사용한 행위, 근무시간 중 취침 등 근무태만, 외국 요리자료 리서치…
서울2021부해4992021-05-04성희롱
기각
법원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 설립 개입 혐의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한(회사 대표이사)과 이○섭(회사 상무이사)을 근로기준법 위반(부…
2001헌마7662002-01-3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단체협약 체결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함.…
88구46781989-02-16직장내괴롭힘
법원
외국 대사관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갱신기대권 부존재 및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
2018구합679092019-09-05업무능력부족
법원
공직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제1처분 취소)는 기각되었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제2처분 취소)는 인용되었음.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
2013구합20752016-07-01직장내괴롭힘
법원
보조금 부당 수령액 반환 및 특별상여금, 신의칙, 상계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집필비 및 회의비가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게 수령된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2016나353062017-03-13업무능력부족
법원
성희롱 피해자의 지연된 고소 및 카카오톡 메시지가 성희롱 사실 인정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
2021누331372022-05-13성희롱
법원
해외 파견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관계 및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인정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
2020나20436312022-02-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기상청 공무원의 통합센서 규격 미달 납품 및 검정 미이행 관련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4. 8. 기상기사보…
2015구합717542016-02-26업무능력부족
법원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년도 공군 일반직군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함. - 원고는 1차 필기시…
2012구합54062014-01-15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2018누609932019-01-30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외국어학원에서 근로하는 강사와 직원이 5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경기2024부해26372024-09-13기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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