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312014-07-24
- 행정해석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4912014-03-17
- 행정해석구청과 사회복지법인의 위수탁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3882014-03-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사기간은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산안(건안)68307-671997-01-30
- 행정해석도급인인 사업주는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물론 하수급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도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1-6931996-09-20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안전관리비가 아니라 하여 사용비용에서 공제할 수 없고, 목적외 사용과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4641995-08-28
- 행정해석신호수의 신호를 후진신호로 착오하여 후진하던중 대기중에 있던 근로자를 치어 부상을 입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재보68607-2531994-03-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12.31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징수1458.3-147161984-07-02
- 행정해석생콘크리트를 동일 사업주가 제조에서 운반까지 한다면 토석제품제조업에 해당하며, 도급계약에 의거 레미콘차량으로 운반만 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해당한다징수1458.4-208171983-08-16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당연적용대상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된다징수1458.4-305571979-12-29
- 행정해석계절사업이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이면 연인원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77161976-10-04
- 행정해석증가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기간내에 전액납부할 경우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징수3253-102521970-01-01
- 행정해석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일반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전문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안68307-1361995-03-16
- 행정해석지하철공사와 부대하여 시공하는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주된 공사인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된다징수68607-4191993-06-30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중기가 투입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구상권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재보01254-87301990-06-21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이 경지정리공사를 발주하여 도급계약에 의거 건설업자가 이를 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231977-01-06
- 행정해석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광산 갱내보강공사라 할지라도 공사현장이 아연광 갱도내 공사이면 금속광업 적용이 타당하다징수1455.15-18370197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