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적용사업장내에서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한다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적용사업장내에서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1986년도 사업종류 예시표(1985.12.27, 노동부고시 제85-47호) 총칙 제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적용사업장내에서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그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있음.

귀사의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적용된 사업체로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철거된 기계를 귀사에서 직접 설치할 때에는 그 총공사금액이 위 2항 기준 이상이면 기계장치공사(보험요율 36/1,000)로 적용되며, 기준 미만이면 귀사 적용사업(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보험요율 5/1,000)에 흡수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