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설을 위한 수개의 건설공사를 행할 때의 적용단위는 총공사나 단위별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시공되면 각각 분리적용할 수도 있다

공장건설을 위한 수개의 건설공사를 행할 때의 적용단위가 총공사나 단위별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시공되는경우 각각 분리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1.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총공사이므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상호 관련하여 시공되는 동일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도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적용단위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전기한 분할 도급된 각각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시공됨으로써 상호간에 재해발생의 위험권을 달리한다고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각각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니(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2항(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삭제)) 노동청예규 제157호에 의거 조사처리해야 함.

2. 화학공장(비료공장)이 기계수리, 정비, 제품운반 등의 사업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공장의 사업에 당연히 흡수되어 적용되는 것이나 이러한 사업 등을 타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도 각종 사업 중에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할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