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8.28
징수32520-1396
각종배관의 보온단열작업을 행하는 사업은 1987년도 산재요율표상 70 일반건설공사, 사업세목 703에 분류된다
행정해석산재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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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각종배관의 보온단열작업을 행하는 사업이 1987년도 산재요율표상 70 일반건설공사, 사업세목 703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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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배관의 보온단열작업을 행하는 사업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2조(2009.1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열 절연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1987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70 일반건설공사, 703 기타 건설공사에 분류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