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인력공급사업시 만일 설치공사부문을 다른 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공사로 산재에 가입해야 한다

○○산업은 일정한 장소에 본사를 두고 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체로서

1995.4.10 사업등록(업태 : 도ㆍ소매, 서비스, 종목 : 청소용품, 청소용역노무)하여 근로자 채용은 직접하고 현재 근로자 28명은 ××공업외 6개사에 노무용역도급계약서를 체결, 인력을 공급(생산라인 및 조립라인)하고

용역비는 일괄 수령하여 각 근로자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이윤으로 처리하는 바, 1995.9.26 ××공업에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함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코자 ○○산업에서 1995.9.26 성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산재보험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각설의 타당성 여부.

제조업 및 수산업 기타의 사업 등의 도급사업의 일괄지침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2008.2.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2008.3.2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승인할 때에만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야 하므로 ○○산업에서 인력공급을 받은 ××공업외 6개사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

산재보험 적용단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2009.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 적용되므로 본사 사무실 및 7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 분리 적용되어야 함.

각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행위는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상이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채용, 배치, 급여지급 및 경리, 회계등이 본사에서 총괄 관리되므로 별도의 사업장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분리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본사단위로 적용하며 사업종류는 주된사업으로 적용 조치하여야 함.

을설이 타당함.

사업장 지도감독의 관할지방노동관서는 당해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인사, 노무관리 업무 등을 행할 사무소를 두고있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