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이라도 당해연도에 총공사기간이 6월 이상이면 10% 공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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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증가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이라도 당해연도에 총공사기간이 6월 이상이면 10%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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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추가된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전기간(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이 당해 보험연도내(동법 제2조 제5항,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6월 이상이 된다면 증가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