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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약정에서 정한 계약만료 사유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거부의사를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라고 판정한 사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기각경남2019부해632019-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기간을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미 공사현장이 종료된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하도…초심유지중앙2020부해992020-04-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건설업자 사이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건설업자가 현장의 제반 업무를 책임지고 공사를 실행한 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172021-01-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공사가 종료(타절)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공사가 타절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일부 근로자들은 ○○건설 주식회사 소속으로 남아서 근로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각하경기2018부해18682018-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해 공사 종료 시는 그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일용직 취업규칙 제33조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공정이 종료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기각인천2022부해5802022-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건설공사 선급금 편취 및 뇌물공여, 임금체불 등 복합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2고합1429,2013고합22,86,119,163,204,242,255,359(각병합)2013-07-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당사자 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일용근로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들의 근로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의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기각전남2024부해2132024-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의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청인1, 4는 많게는 100여 명, 적게는 5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대동하여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사를 수행하여 왔었고, 피신청인1 소속 현장소장의 …각하경기2021부해9212021-06-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급여가 '일급제’로 되어 있고 급여의 계산은 '일급×근로일수’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편차가 크고 자발적 입직과 이직이 빈번한 점, ③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192024-02-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최대기간은 공정 종료, 업무가 종료된 때로 되어 있으나 반드시 위 최대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0. 7. 8.부터 2021. 6. 30…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952021-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을’이 담당하던 수행업무(공종)가 완료되면 자동해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여섯 군데 서명란에 모두 서명하였으며…기각울산2022부해79202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