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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 등을 사규로 정하는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파일의 형태로 저장해두는 데 그쳤을 뿐이었으므로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462016-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연봉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서 계약기간이 지나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해지 된다는 것을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서도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와 처음으로 1년 계약직 근로…기각충북2016부해52016-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이전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현재 회사에서도 사실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소속이 변경되면서 이전 근로조건을 유지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각하부산2016부해112016-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다만,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 중단, 발주처의 공사 중단․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와 ‘을’의 해당공정이 종료된 경우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며, ‘갑’의 부득…기각서울2016부해422016-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이유 등을 명시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기각경기2016부해382016-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사유: 이직) 제출 이후 실제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강압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근로자…기각경기2016부해322016-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상급자 폭행사건 이후 퇴사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작성당시 의사표시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지연 동의…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092016-03-02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은행의 내부규정인 인사관리지침 제38조에 따라,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고, 이와 같은 당연퇴직 사유는 …기각서울2015부해32472016-0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① 인사나 노무관리 등 지휘감독을 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경영진에게 지시·감독을 받는 실무적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달 고정적인 보수를 받아온 점, ③ 취업규칙 및…일부인정서울2015부해32482016-0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학원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자를 대표자로 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부됨으로써 학원 매도가 완료된 점, ② 학원의 명도가 예정보다…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122016-0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①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초심취소중앙2015부해11992016-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확대간부회의 개최 건으로 문서를 3차례 주고받는 등 최소한의 협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302016-02-25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유무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있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월 급여 1,460,000원 및 격일제 근무’라고 구인광고를 하였던 점, ② 일용직 임금에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72016-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의 여러 항목에 해당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2차에 걸쳐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 당시 명시적으로 작성을 거절했다는 증거…기각서울2015부해32432016-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대기발령기간에 대해 기준임금만 지급하도록 인사규정 등에 규정되었다하더라도 고정시간급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대기발령은 불이익처분에 해당되어 …인정 (구제)전남2015부해4212016-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피해자 최OO의 진단서 내용은 성희롱에 기인하였다기보다 자금지출 부적절에 대한 소명 및 조사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성희롱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불안 장애로 일방적으로 단정하였던 점, ② 자금지출 …인정 (구제)경기2015부해19952016-02-25성희롱
- 노동위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 지연 및 그로 인한 경비업무 공백이 우려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관리 용역업체인 주택관리업체에게 경비업무를 잠시 위탁하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①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 관리와…일부인정중앙2015부해12282016-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갱신을 위한 요건,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2년을 도과하거나…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202016-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자필로 인적사항과 퇴사사유를 작성하고 날인 도장까지 찍는 등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사직서 작성이 강압에 의하…기각경북2015부해7362016-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 문서유통시스템상 임시보관함에 올려놓아 이 사건 사용자가 알게 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직서를…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012016-02-2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