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3-02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38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이유 등을 명시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이유 등을 명시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④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이유 등을 명시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④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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