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요도협착 치료 후의 인공방광술을 시행할 수 있고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면 재요양할 수 있다보상41871972-04-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보에 의한 출ㆍ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37621972-04-07
- 행정해석갱내에 갇혔던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지1455.9-31481972-03-28
- 행정해석군복무기간은 퇴직금산출ㆍ연차유급휴가기간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로 처리된다근기1455.9-30091972-03-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조치가 노동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따라 복직후 새로운 징계사실에 의한 징계처분은 가능하다근지1455.9-24761972-03-08
- 행정해석지정된 유급주휴일 변경시 미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1455-23791972-03-04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업규칙규정이 있을 시 그에 따라야 한다관리21591972-02-28
- 행정해석사업주 확인없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는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보상81461972-02-28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 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근기1455.9-19611972-02-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반 민간인으로 군부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주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월차휴가 또한 보장된다근기1455.9-13871972-02-09
- 행정해석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취업규칙의 개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근기1455.9-13751972-02-09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시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기1455.9-10771972-02-02
- 행정해석자동차정비업체에서 세차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재해보상책임자인 사용자는 임차인이 된다근지1455.9-10801972-02-02
- 행정해석임차건물 화재로 근로자 사망시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여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유무에 의하여 결정된다관리9311972-01-28
- 행정해석사실혼은 부모의 공증이나 주례자의 확인에 의한 공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관리8441972-01-27
- 행정해석사체미확인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추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관리8371972-01-27
- 행정해석상법상의 상해보험과 산재법의 요양급여와의 관계관리287197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