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 화재로 근로자 사망시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여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유무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유가 ○○호텔 건물의 일부(13~19층)을 임차하고 있던 중 동 호텔화재사건으로 ○○정유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화재발생책임자인 호텔 측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구상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동 화재가 ○○호텔측에 민법 제756조(2009.5.8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민법 제758조(2009.5.8 민법 제75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의 소유자로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유 소속 근로자가 재해(사망)를 당함으로써 동 피재근로자의 유족이 민법 제750조 및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을 것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