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 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

사용자는 당해 직장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경우 기히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그 일부(5분의 1)가 노조를 탈퇴하였다고 하되 그 탈퇴한 근로자의 기준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는지 적법성 여부. 이러한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작성 또는 변경의 절차없이 사용자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

현행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일반적 구속력은 상기의 경우 제외되는지.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상기의 경우 저하시킬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절차를 밟아 일단 취업규칙이 작성 또는 변경(수차 변경절차 또한 같음)되었을 때는 동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조합원의 여부에 불문하고 노사 쌍방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인 바 노동조합원이 일부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탈퇴조합원에게도 여전히 동 취업규칙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는 것이며 작성 또는 변경절차를 밟지 않는 취업규칙은 그 내용이 적법인 이상 벌칙의 적용문제는 되나 민사상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단체협약의 효력규정이므로 취업규칙의 효력과는 무관한 것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할 경우 동법 제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에 의거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저하시킬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