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권고사직에 불응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부서를 신설․전보한 것은 당초 사용자가 설정한 조직개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들 근로자들이 그간 수행한 업무와 유사성이 거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초심취소중앙2016부해662016-04-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의사 표명 이후 사용자로부터 ‘회사출입이 금지되며 개인물품을 챙겨서 보내주겠다’라…초심유지중앙2016부해192016-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동안 다른 근로자들과의 마찰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그만두겠다.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기각서울2016부해4032016-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에 복직되었다가 중노위 재심에서 초심판정이 취소되고 ‘각하’판정이 확정되었으나,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다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존재함에도…각하인천2016부해742016-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의 인사고과 점수는 2012년 3.3점, 2013년 3.3점, 2014년 2.8점으로서, 회사의 평가표에 의하면 3점은 관련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3792016-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노사협의회시 1952. 1. 1. 이전 출생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임을 설명한 후 이를 공고한 점, 촉탁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1952. 1. 1. 이…기각부산2016부해62016-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AS부서에서 영업부서로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직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능력 미흡, 독단적인 업무처리, Manager로서의 자질부족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2662016-04-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희망퇴직 신청서에 부서, 직번, 성명, 직급,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각전남2016부해372016-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강관의 대미 수출 급감 및 판매 하락,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 등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고, 연장·휴일·야간 근로의 폐지, 자산매각, 임·직원의 급여 삭감,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희망퇴직 …초심유지중앙2016부해762016-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 관리업체로부터 건물관리에 대한 인수인계가 늦어져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입…인정 (구제)서울2016부해3682016-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유기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 매월 잔여 공사에 따른 인력 수요를 예측하여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하였으나, 인력의 탄력적 수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당해 근로계약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기각강원2016부해422016-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등기 상무이사로 선임된 점, ② 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③ 정관은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고 임원인 상무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각하서울2016부해3622016-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상호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촉탁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기각서울2016부해3602016-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다음 날로 하되, 단체협약 시행일 이전 정년을 경과하고 계속 근로 중인 조합…기각전북2016부해402016-04-1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일당 1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출력일수에 의거 고정 임금이 지급된 점, 정성원 노부무장의 지시하에 노동조합 업무내용과 출․퇴근 통제를 받는 등 전반적인 업무지…인정 (구제)충남2016부해692016-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63세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기각경남2016부해782016-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