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정무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무직공무원 2년 이상 근무경력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일부를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서비스정책과-37452009-10-27
• 행정해석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ㆍ공급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더라도 한국전력에 의해 차질없이 대체공급이 가능하다면 필수공익사업의 해당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협력68140-3811998-10-17
• 행정해석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가 법 제46조 내지 제48조의2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동법 제38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는 취소된다.

  고관68460-4321999-03-17
• 행정해석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협의회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관 68460-2051999-02-02
• 행정해석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제도기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다.

  차별개선과-14342008-08-19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의 하나로「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기타 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도록 인정한 경력을 말한다

  고용서비스혁신단-73822006-11-27
• 행정해석

  구인업체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하기로 하고 소개비 명목 등으로 일부 임금을 착취한 후 구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나 회원형태로 관리하면서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건설현장 등에 공급하는 행위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공급형태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노동시장기구과-21502004-06-14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여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법인명의로 신규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고관68441-2361994-05-19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한 경우 국방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관68460-14082003-12-18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직업상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직업상담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원봉사회원 등으로 시간제 상담 등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혁신단-78502006-12-11
• 행정해석

  하나의 건설공사로 공동사용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 요율적용기준

  고운68430-811996-02-27
• 행정해석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직업안정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고용서비스정책과-25712009-09-01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요건 중의 하나인 공무원 경력 2년이상에 대하여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장교와 같은 군인도 경력산정시 이를 차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고용서비스정책과-6482010-02-08
• 행정해석

  대표이사 1인 및 임원 2인 중 1인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상담원 1인을 확보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인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서비스정책과-26602009-09-03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위반 제21조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위반으로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관 68460-9551998-10-10
• 행정해석

  중국정부로부터 국외인력송출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가 없다면 별도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고용서비스정책과-3252010-07-16
• 행정해석

  공사현장근로자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자재야적장에서 건설공사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재파악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보험적용부-4562013-01-24
• 행정해석

  한국중기인정직업훈련원 및 한국자동차정비인정직업훈련원에서 ’87.3.3～’94. 7.25일까지 훈련원장으로 훈련원을 운영하면서 훈련생모집, 취업진로상담 및 행정을 총괄하면서 훈련과정중 직업윤리를 담당한 경력이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관 68460-5791999-04-12
• 행정해석

  직업군인인 장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으로 분류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병과에 관계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서비스정책과-433200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