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의 하나로「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기타 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도록 인정한 경력을 말한다

노동조합원수가 983명인 기업체의 단위노조위원장으로 5년동안 근무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2007.12.3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의 하나로「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단위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기타 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도록 인정한 경력을 말한다 할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단위노조위원장 근무경력이 상기 노동조합업무 전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바, 노조업무 전담 여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