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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업의 폐업으로 구제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다중노위2010부해6952010-11-0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이전되지는 않는다중노위94부해111994-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462011-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법상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 피고가 원고를 2년 이상 계속 사용…2016나20393692016-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사업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오피스텔 신축사업 종료 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사업의…인정 (구제)경기2020부해5732020-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사용자가 센터 운영을 수탁한 기간과 동일한 점, ②…기각서울2024부해21642024-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05. 7. 7.부터 2015. 10. 1…2015가합5752472016-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