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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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처분에 있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절차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부가 징계위원회에 참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볼 …인정 (구제)경북2016부해1232016-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 중 왼쪽 손목 부위에 부상을 입은 이후, 사용자는 총 3차례 요양을 위한 공상휴가 등을 승인하였고, 이후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총 3차례의 인사이동을 통하여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기각전남2016부해632016-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부경이 시공하던 하도급 내용 중 판넬 부문만 하도급 받은 것으로 이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부경과 양도·양수계약을…초심유지중앙2016부해1512016-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일방적인 의사로써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몇몇 전자우편을 근거로 앞선 사직서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철회되었고, 같은 날 오후에 이유를 알 수 없이 해고통보를 전자우편으로 수…각하충남2016부해982016-04-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퇴사 이전 지방 근무…각하충북2016부해522016-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점, 공무원으로의 임용에서 공무원은 국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임금인 공무원보수 …기각전남2016부해622016-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정…기각경기2016부해3192016-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5. 3. 4. 자진퇴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4월 이후에도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의사 표시가 없…인정 (구제)경기2016부해2672016-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와 성남중앙병원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주)예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와 (주)예죽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를 …각하경기2016부해3332016-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자원관은 2016. 2. 3.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계약당사자인 자원관에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점…인정 (구제)충남2016부해912016-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합의각서 작성 시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음에 대해 입증 하지 못하는 점, ② 합의각서의 내용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최종적인 것임을 확인하고‥‥”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고, 이에 당사자가 상호 자…기각경기2016부해3282016-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조리차장은 ‘(근로자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하려 했으나 업무습득력 및 직원들과의 협력에도 어려움이 있어 (조리부장이) 2016. 1. 10.까지 업무 정리해 주기를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인정 (구제)충남2016부해862016-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자진 퇴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새로운 대체 근로자들을 …인정 (구제)인천2016부해882016-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①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OOO 실장 등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장소에…인정 (구제)서울2016부해4482016-04-2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들이 특별히 사직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구조조정 등 임원감축 시에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여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제출한 사직원을 수…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52016-04-22경영상해고
- 노동위대기발령의 구제실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대기발령 이후 업무를 부여하였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방침도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대기발령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초심유지중앙2016부해322016-04-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