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자원관은 2016. 2. 3.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계약당사자인 자원관에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고용승계 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고용승계를 거부할만한 책임 있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원관에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도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면접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들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