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4-25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328
AI 분류
① 근로자는 합의각서 작성 시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음에 대해 입증 하지 못하는 점,
② 합의각서의 내용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최종적인 것임을 확인하고‥‥”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고, 이에 당사자가 상호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 동 의사표시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합의각서에 따라 합의된 별도의 유급휴가를 이의 없이 자신의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사용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등을 합의각서의 약정한 기간 내에 모두 지급하는 등 합의각서의 합의조건을 모두 이행하였고, 근로자는 이의 없이 동 금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양 당사자는 조건부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이행으로 조건이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달리 해고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당사자 간에 조건부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약정하고, 조건이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합의각서 작성 시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음에 대해 입증 하지 못하는 점,
② 합의각서의 내용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최종적인 것임을 확인하고‥‥”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고, 이에 당사자가 상호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 동 의사표시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합의각서에 따라 합의된 별도의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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