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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2016. 6. 1.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전보 인사발령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점,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달리…각하경기2016부해5862016-06-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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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여부사용자1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TSI는 사업주로서 실체를 갖추…기각서울2016부해6502016-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다툼이 되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자리에 당사자 외에 유일하게 있던 사람이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라고 확인하는 점, ② 해고라면 당연히 있었을 법한 근로자의 항의나 이의제기 등 근로관계…기각경북2016부해2022016-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3. 2. 근로자와 정○○ 부장 간의 대화 내용(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논의 등)과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기각서울2016부해8182016-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②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과 1년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각경기2016부해5772016-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5. 1.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6. 4. 13. 구제신청을 제기한 …각하경기2016부해5672016-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2015. 12. 16.경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동 합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인정 (구제)경기2016부해4842016-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부인정)근로관계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인정 (구제)인천2016부해1822016-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1개월분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위 합…기각서울2016부해8232016-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변경) 신고되어 그 효력이 유효한 점, ② 취업규칙 제70조(정년)는 만 55세가 되는…기각서울2016부해8212016-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도 높은 조사(면담) 분위기와 사직요구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경남2016부해1502016-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이 만료되…기각전남2016부해1112016-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2015. 12. 31.까지(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조항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김포…초심유지중앙2016부해3242016-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 3. 22.부터 및 같은 달 24일까지 유○○ 소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유○○ 소장이…기각경기2016부해5682016-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특정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불과할 뿐 계속 출근하고 급여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정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기각서울2016부해7942016-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시 임금은 ‘기준임금’만 지급되므로 월급여가 약 30%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고, 이 사건 동일한 사유로 반복된 대기발령 처분이 향후 예견되는 징계사유와 직접 연관성을 갖고…초심유지중앙2016부해3412016-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서’ 및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에 발매직의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정년설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초심유지중앙2016부해3282016-06-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