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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직원인화 저해’, ‘정읍장학숙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고, 소규모 조직인 정읍…기각경기2021부해12152021-08-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의 ‘직원 김○○ 대한 욕설 및 모욕 행위’, 근로자2의 ‘지정장소 이외의 흡연 행위, 입주민 개인정보유출 행위, 허위사실 조사 의뢰행위’, 근로자3의 ‘업무상 과실치상 행위, 전기 …기각경기2021부해12102021-08-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객과의 욕설 및 언쟁 등이 있었고, 시말서, 징계 동의서, 경위서 및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취업규칙 제68조제18항(회사의 명예를 손상…기각경남2021부해2012021-07-30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중요 거래처 직원 이 과장에게 폭력, 폭언 등을 행사하고도 사과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사용자에게도 욕설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대기발령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1912021-07-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적절한 언어사용 및 폭언, 임직원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직장내 사기저하 및 업무분위기 저하,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윤리규정 및 사규 위반, 사업장 내 흡연, 대기발령기간 중 직원과…초심유지중앙2021부해6952021-07-26성희롱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동료 근로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기각서울2021부해10722021-07-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시말서 작성요구 불이행’, ‘영업활동일지 작성 및 업무보고 지시 불이행’, ‘상급자에게 고성 및 욕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개선의지가 없고 반성하지 않는 점’은 징계양정의 참…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332021-07-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로 삼은 ‘관제운영처장에 대한 욕설, 홍○○ 차장에 대한 폭언, 유○○ 대리에 대한 발언, 박○○ 대리에 대한 폭언 및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괴롭힘’ 중 ‘유○…기각경기2021부해11012021-07-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강등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욕설이나 폭언, 차별적 대우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6012021-07-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고성으로 화를 내는 행동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한 점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1부해6292021-07-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용 단체대화방에 비속어를 사용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삭제 지시에 불응한 것, 회사 관리자와의 면담에서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 관리자…기각충북2021부해1712021-07-12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강등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상대방 여성과 음란 영상통화를 한 점, 상대방 여성이 보낸 파일을 다운로드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5802021-07-09폭언/폭행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사실 7가지 중 징계혐의사실1(‘명품 운운하며 직원A를 질책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행위’…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0242021-07-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 전에 징계이력이 없고 업무상 특별한 문제도 없었던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5202021-07-0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