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18구합10668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1-07-14 | 2018구합10668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징계 수위 부당징계 수준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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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 사유의 부당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생물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음.

12. 6. 근로자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E와 F가 C대학교 대학원에 근로자의 교수윤리위반에 대한 제보를 함.

C대학교는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8. 4. 18. 근로자를 해임함(해당 해임처분).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22.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 7. 18.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해당 결정).

해당 해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제1 징계사유: E에게 논문 작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E가 이를 거절하자 논문 통과를 방해함.

제2 징계사유: E의 원생조교장학금 717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함.

제3 징계사유: E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게 한 뒤 이를 H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유용함.

제4 징계사유: E가 근로자의 비위를 제보한 후, E의 주거지를 야간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성희롱 및 협박을 함.

제5 징계사유: E에게 언론 보도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회유하고 협박함.

제6 징계사유: F에게 기술 유출을 의심하며 협박성 이메일을 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관계는 징계사유 판단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 특히,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무죄 판결 이유는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제3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2. 선고 2019고단5420).

무죄 판결의 요지는 E가 위탁연구에 실제로 참여하였고, 근로자가 E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상 거래관계에 따른 비용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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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10668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김현철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담변호사 기영조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변론종결: 2021. 6. 16. 판결선고: 2021. 7. 14.

주문

1. 피고가 2018. 7. 18. 원고와 C대학교 총장 사이의 D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생물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뒤 1999. 4. 1. 교수로 승진하여 재직하여 왔다. 나. C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생명공학과 화장품과학 전공 소속으로 원고의 지도를 받던 인도네시아 국적 대학원생 E(E, 이하 'E'라 한다)와 F(F, 이하 'F'라 한다)는 2017. 12. 6. C대학교 대학원에 원고의 교수윤리위반에 대한 제보를 하였다. C대학교는 조사를 진행한 뒤 총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2018. 4.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본 대학교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C대학교 총장은 2018. 4. 18.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해임처분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아래 '제○ 징계사유'와 같이 붙인 목차는 이 법원이 붙인 것이고, 이하에서는 개별 징계사유를 특정할 때 위와 같이 붙인 목차를 이용해 특정한다). <table_bc id="2_1" src="20250815/aa839338d9378426_table_1.jpg" width="1325" height="149" x_position="164" y_position="1644" /> <table_bc id="3_1" src="20250815/e0bfa7f44729aa41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89"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4_1" src="20250815/88293c03ca42ab80_table_1.jpg" width="1326" height="1250" x_position="162" y_position="131"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2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7. 18.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3 징계사유에 적시된 바와 달리 E는 연구과제에 실제로 참여하였고, 그에 따라 E가 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717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E가 위 돈을 원고가 대표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로 송금한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T라는 상호로 화장품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이기도 한 E와 원고 사이의 사업상 거래관계에 따른 송금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제2, 4, 5, 6 징계사유는 적시된 것과 같은 사실관계는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경위가 참작되어야 한다. 가) 제2 징계사유: 원고가 E의 출석 시간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TA 운영일지에 서명한 잘못은 있다. 그러나 원고는 학생들에게 TA비를 대신 이체 받도록 허락하거나 연구실 공통 비용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TA비가 얼마인지 알지도 못한다. 나) 제4, 5 징계사유: 이는 E가 대학원과 언론에 원고에 관한 제보를 한 이후 언론 보도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학교의 입장에 압력을 받은 원고가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다) 제6 징계사유: F가 먼저 원고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장문의 SNS 메시지를 보낸 데에 원고가 모욕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F가 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제6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3)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제2, 4,5,6 징계사유만 가지고 원고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3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갑 제44, 57호증, 을나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5. 28. 제3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10. 1.경 'J'과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에 체결된 낮은 원가 고품질 PA++++ 처방 개발을 위한 Water Phase용 유기 자외선 차단 소재 개발' 위탁연구개발계약의 위탁연구책임자로서 위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7. 7. 19. 피해자를 상대로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의 연구비에 대하여 C대학교 대학원생 E에 대한 연구보조원으로서의 인건비 900만 원을 포함하여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위탁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E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송금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원고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 E 명의의 계좌로 위 위탁연구 관련 인건비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한 717만 원을 송금받은 후 E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위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었고, 2021. 4. 22. 무죄 판결(<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20">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420</case_cite>)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무죄 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E가 아무런 연구를 수행한 일이 없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뿐이다. 그러나 위 기술개발의 내용, 최종 목표, 수행 방법, J 담당자들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원고의 지시로 위 위탁연구개발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의 인건비를 피해자에게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2017. 5.경 E로부터 원고가 대표로 있는 H에서 개발한 상품을 인도네시아에서 홍보하여 판매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E에게 판촉자료를 보낸 바 있다. 원고가 E의 초청으로 2017. 8. 15.부터 8. 17.까지 2박 3일간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면서 당시 E 등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식물을 바탕으로 줄기세포 추출물을 개발하여 줄 것과 2018. 4. 3.부터 4. 5.까지 사이에 예정된 국제전시회 ICI 2018에 I(E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화장품회사이다)의 전시공간에 H가 참석하여 인도네시아 식물을 바탕으로 한 줄기세포 추출물을 전시하고 판매해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원고가 1,000만 원의 비용을 제시하였다. E는 2017. 7. 28.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717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를 즉시 원고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한 달 이상 경과한 9. 4.에 이르러서야 위 돈을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며, 며칠 뒤인 9. 10.경 인도네시아식물 10종 줄기세포추출물 개발 및 등록, 전시회 준비에 관한 기안서가 작성되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E로부터 요청받은 인도네시아식물 10종 줄기세포추출물 개발 및 국제전시회 참여 비용 중 일부로서 E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717만 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당초부터 E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그대로 송금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E는 준비한 박사학위 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미 일본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공급까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여 논문주제의 변경을 요구하자 2017. 11. 28. H의 계좌로 기부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고 2017. 12. 1. E에게 이를 반환하였으며 12. 4. E에게 연구불성실을 이유로 실험실을 그만둘 것을 권고하였다. E는 이를 계기로 원고를 C대학교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통과를 거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을 하였다. 이러한 고발의 경위와 E의 진술 중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점을 더하여 보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통해 드러난 E의 지위, E의 고발 경위, 'E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처음부터 E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그대로 송금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무죄 판결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나 제4, 13, 14,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3 징계사유와 같이 E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등록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게 한뒤 이를 H의 계좌로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하여 제2, 4, 5.6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는, 각 징계사유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그 경위가 참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으로 보아 판단한다.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9179">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case_cite>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제3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제2, 4, 5, 6 징계사유만 가지고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1)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의 징계에 대하여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별표가 준용된다(이하에서 '징계기준'이라 하면 위 별표에 정해진 기준을 의미한다). 2) 제2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적시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원고가 원생조교장학금을 직접 유용했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TA운영일 지에 확인 서명을 하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징계기준 '1. 성실의무위반, 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원생조교장학금의 청구 방법 및 부당지급된 원생조교장학금의 금액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 경우 징계기준이 정한 징계의 수위는 견책이고, 설령 원고의 귀책사유를 중과실로 보더라도 징계 수위는 감봉이 된다. 3) 제4, 5 징계사유는 징계기준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아.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징계기준 비고 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고, 위 조항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야간에 메다아나의 거주지를 찾아가 10여분 간 문을 두드린 것만 가지고 어떤 성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제4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 이기는 하나, 원고가 당시 E의 고발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흥분된 상태에 있었고, 앞서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E의 고발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는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가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4) 제6 징계사유 역시 징계기준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아.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률을 잘 모르는 대학원생인 F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낸 것이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제6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이메일을 F에게 보내기 전에 먼저 F가 연구실을 그만둔다 면서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E의 석연치 않은 고발 경위 및 E와 F 사이의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가 F가 기술을 유출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 것이 C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행위가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5) 이처럼 제2, 4, 5, 6 징계사유는 개별적으로는 징계기준상 해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제4, 5. 6 징계사유는 E와 F의 고발에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로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해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제2 징계사유는 제4, 5, 6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징계사유이기는 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감안할 때, 제2 징계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제4, 5, 6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 6) 더구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E의 고발로부터 개시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고발 경위 자체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음이 사후적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고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제4, 5. 6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나면 원고가 고발과 관련 없이 저지른 비위행위는 제2 징계사유 하나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나 이 사건 결정을 할 당시와는 달리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의 수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