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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2025. 3. 19. 근로자에게 2025. 3. 23.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한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025. 3. 20. 근로관계가 종…기각부산2025부해2662025-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근로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①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기각서울2025부해10032025-05-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4. 12. 16.부터 2025. 3. 16.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종료’ 사유로 퇴직…기각서울2025부해10002025-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고객사에 대한 회사 지시 불이행 및 거부 행위, ② PT코칭 업무 거부 및 회사 협박 행위, ③ 업무지시 거부 행위, ④ 근태의무 위반 행위, ⑤ 조직질서 문란 행위 중 ②를 제외한 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872025-05-1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시용계약’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의 문구에 반하여 이를 시용계약이 아닌 단순한 기간제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0972025-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원에 직접 전자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퇴사 당일 진행된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강제 퇴사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직원 작성 전후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고려할 …기각서울2025부해9652025-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에 '해고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 근로자가 2025. 1. 30. 사용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의제기 없이 월급 지급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기각경남2025부해1392025-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 및 근무태도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보서를 교부하였…기각경남2025부해1452025-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담당 주무관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내려고 하며, 사직서를 낼 테니 권고사직으…기각경기2025부해10872025-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 10. 15.∼12. 31.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기각인천2025부해2122025-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은 2023년 3월 20일부터 2024년 3월 19까지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도급계약 해지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 종료됨에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기각전남2025부해2192025-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된 정황이 보이지 않고 국가보훈부가 사용자에게 보낸 취업추천서나 근로자에게 보낸 취업통지서가 채용내정을 입증하는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기각경기2025부해11722025-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 6명은 사용자와 1년 계약을 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들만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사용자가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폐업…인정 (구제)서울2025부해6142025-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2024. 1…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182025-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5. 1. 27. 근로자에게 2025. 2. 말까지 근무해달라는 취지의 해고 예고 통보를 하였으며, 근로자도 최종 근무일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27. 이후에도 출근하…기각서울2025부해9262025-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근로자와 출근일자를 조율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채용확정 안내를 받고 배우자 등에게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사용자가 내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근일자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142025-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공사현장에 출근 시 현장일용근로자 확인서에 서명함으…초심유지중앙2025부해2002025-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25. 1. 13. 22:00경 근로자와 국장의 면담 녹취록에서 국장이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② 위 녹취록 끝부분에서 국장이 근…기각경기2025부해10652025-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승급누락은 인사규정에서 징계로…기각충남2025부해1382025-05-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