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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16.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해 2023. 12.…초심유지중앙2024부해3772024-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각경북2024부해1832024-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인 2023. 12. 31. 아닌 2024. 1. 11.까지 근무한…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492024-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사내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 회사의 부속기관에 불과하므로 원도급 회사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다. 가사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긍정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인정 (구제)충북2024부해162024-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겸직 근무가 문제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을 갱신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의 담당 과목이 학교…기각전북2024부해762024-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8. 16.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일용직)’이고,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각경기2024부해8692024-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322,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3가단5098613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계약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이나 규정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기각충남2024부해36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내부규정 및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기각경남2024부해142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계약만료인지 여부① 연봉계약서에 급여에 관한 내용만 정하고 있는 점, ② 타근로자들도 동일한 연봉계약 기간이 설정된 점, ③ 최초 근로(연봉)계약서의 기간이 1년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기각경기2024부해821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3. 11. 28.부터 2023. 12. 28.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채용사이트)알○○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기각경기2024부해8612024-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 기간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였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이 실시된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로 근…기각부산2024부해1482024-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점, ②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정 (구제)충북2024부해742024-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인지요양보호사 2명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는 사용자에 의해 형성된 기대로 권리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내세운 갱신거절 사유는 그 합리성과 객관…일부인정서울2024부해3172024-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위탁업체 간에 기존 수탁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유지에 대한 계약 조항은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과 기존 수탁업체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각서울2024부해6812024-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근무 성적(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계약직 직원의 갱신에 대한 규정을 계약…기각경기2024부해8192024-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자에…기각경기2024부해7852024-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자들과 같은 시기에 채용된 대다…기각경기2024부해8472024-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