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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도급회사가 체결한 ‘고객센터 운영계약서’에 기존 직원의 승계 채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초심유지중앙2016부해4142016-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합…인정 (구제)경기2016부해6762016-06-3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복직시킬 의사가 있고, 사용자의 회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구인이 어려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과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기각인천2016부해2112016-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대해 최종 근무일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기각경북2016부해2352016-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16. 2. 19. 근로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는 점, ② 그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2. 24. 대표이사…인정 (구제)충남2016부해1902016-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2가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는 등 사용자들이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짓말쟁이라 불쾌하다며 당장 짐 싸서 나가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탕비실 비품 구매…기각경기2016부해6682016-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는 출석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인 ‘상사의 지시 불협조 및 언어 폭행’의 비위행위가 동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송 매뉴얼을 준수할 의무…기각경기2016부해6672016-06-30폭언/폭행
- 노동위① 회사 상무가 ‘승무정지’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승무정지’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배차과장이 수차례 연락하여 출근을 독려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초심유지중앙2016부해4202016-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예비군 중대장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예비군 지휘관 정년연령의 도달에 따라 직권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관계 성립이「향토예비군설치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것인 점, ② 채용 시험과 평가를 거쳐 임용되…초심유지중앙2016부해4162016-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각하경기2016부해6612016-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바, …기각경기2016부해6622016-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직원인사기록카드 상 근로자의 출생연월일 변경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설된 인사규정 제53조제3항이 정년의 기준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이 아닌 “입사 당시 작성된 …초심취소중앙2016부해3862016-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인사관리직원 제도는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되었고, 증권업 전반의 영업환경 악화와 경쟁격화에 따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과제고를 이루기 위함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기각부산2016부해1732016-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5. 12. 2.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고된 것이고 퇴직급 지급한 날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초심유지중앙2016부해3392016-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 2. 5. “저를 버리시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단: 근로자는 2016. 2. 5. “저를 버리시라고 …기각경남2016부해1652016-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1. 31. 자진퇴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일을 2016. 1. 31.에서 같은 해 2. 29.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동…인정 (구제)경기2016부해6512016-06-2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작성된…기각경기2016부해6462016-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2는 ○ ○ ○가 설립한 공립초등학교로 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일부인정경기2016부해6452016-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